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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중 하나인 법인 자동차 번호판 연두색교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법인 차량 중 고가의 스포츠카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문제개 지속적으로 재기됨에
따라 법인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개인적 사용을 제한하고 식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아직 그 대상과 적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단속에 걸려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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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적용대상
법인차량 번호판 교체는 법인에 등록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판의 색깔을 연두색으로 교체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국토고 고시에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뉴스가 나가면서 지난해 법인에 등록한 슈퍼카가 2022년에 비해 50%나 증가했다고 하니 살사람은 이미다 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국토부 고시 살펴보기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고가의 차량이며, 고가의 차량기준은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차들은 배기량이 차의 가격을 결정하지만 요즘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배기량을 책정할 수가 없어 차량가격으로 기준을 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연두색을 택한 이유는 탈색에 강하고 색별이 쉽다는 것이 국토부의 이야기입니다.
법인차량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민간법인 소유차량과 리스차량, 1년 이상 장기렌트차량과 관용차량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이중 슈퍼카는 물론 고가의 차량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차량가격이 상승하여 법인 대표가 탈만한 차량들은 대부분 대상이 될듯합니다.
법인차량 번호판 예시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적용시기
법인차량의 연두색번호판 교체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국토부 고시를 보면 정확한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합니다.
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교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새로 등록하거나 교체하여 등록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차량에 적용된 예시
차량번호판의 종류
법인 차량이 연두색으로 바뀌면서 다른 차들의 번호판은 어떤 색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자가용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쓰인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다음 영업용 차량은 노란색에 검은색글씨로 사용합니다.
다음 전기, 수소차는 하늘색 바탕에 검정글씨로 사용합니다.
다음 법인고가차량은 설명하였듯이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를 사용합니다.
외교 관련차량은 진한군청색 바탕에 흰색글씨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임시 등록 차량 번호판은 흰색바탕에 지역이름을 첨부하고 빨간색 두줄을 그어 사용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법인차량에 대한 국토부고시를 자세히 볼 수 있나요?
답변 1 네, 국토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2 개인사업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답변 2 현재 고시에는 법인차량만 해당이 되며, 개인사업자의 사적이용은 배임, 횡령과 무관하게 개인자금의 이용이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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